2013.6.10[한국경제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망과 평가.pdf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각계의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한계와 단서
Ⅱ. 정책평가의 고려사항과 기준
1. 사회상황: 경제 불황, 사회·문화 갈등, 안보 불안, 거버넌스 위기
2. 한국 헌정질서 및 시대환경과 부합하는 정책방향
3. 8대 평가기준
Ⅲ. 박근혜 정부 정책공약별 평가와 제언
1. 경제민주화
2. 가계부채 대책
3. 고용복지
4. 국민안전
5. 집 걱정 없는 세상
6. 창조경제론
7. 교육
8. 여성·보육
9. 차별 없는 고용시장
10. 정치쇄신
11. 남북관계·외교
12. 농어촌·중소기업
13. 국민 대통합
Ⅳ. 박근혜 정부 국정방향의 종합적 전망과 평가
1. 정책공약별 평가기준 비교
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4. 13대 정책공약의 평가순위
Ⅴ. 결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요약
Ⅵ.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