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1[기획재정부]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hwp
기획재정부는 5.16일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공약가계부에는 공약가계부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함.
-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함.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향후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