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7[현대경제연구원] 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5일 ~ 10일까지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주요 의제 및 한.미 경제 교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경제 교류 성과 평가와 향후 협력 관계 강화 외교,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과 한·미 동맹 체제 강화,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 확보와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 해결 등 경제와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임.
- 한편, 한.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 마련, 미국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환태평앙경제동반자 혐정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양국간 통상 마찰 완화 방안 모색, TPP와 FTA 확대 전략 수립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 강화 등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