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4월5일 참여연대에서 각당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현재의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W20120405_보도자료_정당복지공약평가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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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정당별 6대원칙, 27개 정책과제의 반영정도
새누리당 - 반영 미흡,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민주통합당 - 대체로 잘 반영, 사회적 위기 해소 정책과제 잘 반영돼
자유선진당 - 대체로 미흡, 복지재원, 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통합진보당 - 보편적 원칙과 정책과제 가장 충실히 반영도
창조한국당 - 원칙별 편차 강해,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4월 5일(목)『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원내 의석 수 확보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①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②사회적 위기의 해소, ③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 충족의 충분성, ④복지재원의 확보, ⑤복지의 공공성 확보, ⑥성평등의 구현 등 6대 원칙에 따른 27개 기준 반영도를 평가한 것이다.
27개 기준에 대한 반영도를 살펴볼 경우, 통합진보당이 92.6%(25개)로 반영율이 가장 높고, 민주통합당은 85%.2%(23개), 창조한국당은 33.3%(9개), 자유선진당은 25.9%(7개)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이 11.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당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공약에 반영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원칙별 평가 결과를 살펴 볼 경우,
<원칙1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아동수당도입, 무상보육,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 부자증세, OECD 평균수준의 복지재원 확보 등 지출과 세입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공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2 사회적 위기 해소> 관련해서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불안, 돌봄 위기, 교육 불안, 일자리창출 의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등 8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정당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대안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 주거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5개 정당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확대 규모에 있어 통합진보당은 20%,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10%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인하 유도 내지 30% 인하 추진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 안을 제시한데 반해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반값 등록금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3 주요 대상 집단의 욕구충족의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영유아, 아동, 청년, 아동, 장애인, 이주민, 불안정 노동자로 구분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연령계층별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을 제외하고 비교적 성실히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정책은 빈곤계층에 집중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약별로 살펴볼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목표는 정당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통합진보당과 창조한국당은 시설기준 30%, 민주통합당은 아동수 40%, 자유선진당은 인원대비 2배 확대를 제시했으며,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 창조한국당은 연금액 2배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소득하위 80%, 창조한국당은 90%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4 복지재정의 확보> 분야의 경우, 새누리당은 복지재정으로 연간 연평균 13조원을 민주통합당은 연평균 32조원을, 통합진보당은 연평균 92조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의 규모가 가장 과감하게 책정이 된 것은 통합진보당이며, 조세정의에 입각한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은 GDP 상의 3-4%p 정도의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나 OECD 평균 공공복지지출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원확보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관련 공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5 복지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모든 정당이 복지공공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공병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공공산후조리서비스나 공공상조회 등 독창적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6 성평등 구현>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기조에 반영하지 않거나 미약하고,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일과 돌봄 양립을 위한 정책 공약에서 구체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이나, 육아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의 구현, 일과 돌봄 부담을 병행하기 위한 휴가, 휴직제도 등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