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14일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소 거칠게 준비된 토론회 이지만 탈토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발제한 정창수의 글은
1. 토건에 대한 지출이 과대하다는 사실을 재벌들도 실증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2. 우리나라 토건부분의 공공지출이 최소 56조에 이르러 전체 공공재정의 22.9%에 이르고
3. 지방정부는 최대 56조원(중복포함)으로 39.7%에 이르며, 최소 34조원으로 22.6%에 이름
따라서 공공부분의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중앙정부 순으로 토건사업의 규모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후 과제는
- 조세로 구성된 중앙정부가 출연이나 이전으로 통해
얼마나 공기업가지방정부에 건설을 촉진하는지
- 중앙정부의 유도의 정도와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통한 건설재정을 사용하는 정도 비교
- 이후 중복부분을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류의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20128-건설인프라선진국수준에진입LGBI1180-32_2.pdf
120301-건설산업연-건설계약액-건설산업규모-.pdf
- 2012 총대선 시기에 탈토건사회를 모색하는 세력들의 결집과 담론확산의 시작
녹색연합은 3월 14일(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중복투자,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시민들과 함께 토건국가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가 탈토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본, 과도한 수요예측이 토건정책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 (일본 교토부립대학교의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
일본이 장기간 토건국가로 불려 왔던 데에는 일본의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공공사업비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버블붕괴이후 일본에서는 과대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한 사업추진세력의 사업타당성조사 논란으로 인해 일부 토건정책과 사업진행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한 수요예측, 생태계 문제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중단이 어려운 이유는 댐, 원전등 토건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주민반대여론이 다수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지난해 파멸적인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유력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원전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쿠마모토현의 구마강 하구의 아라세 댐이 지난 2010년 철거결정이 나면서 수문개방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탈토건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재생이 사람과 생명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먼저 어떻게 공감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개혁은 필수 (정창수 좋은예산삼시센터 부소장)
UN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7.0%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6.1% 보다 0.9%가 높은 수치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7번째로, 한국 공공재정중 건설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현재의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36조원 중 10%를 절감한다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20%를 감축한다면 7조원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의사결정구조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등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경제연구소의 홍헌호 연구위원
탈토건사회를 위해서 재정개혁과 함께 복지를 가장한 토건정책의 통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를 제도화 하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은 늘리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그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복지지출액 중 상당부분이 토건사업인 문화관, 체육관, 복지관 건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매칭제도가 국회의원들의 전시행정 업적을 위한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조정해야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기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부패, 토건세력의 공고한 연결구조로 유지 (경실련 김헌동 국책감시단장)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해 이뤄진 주택정책의 변화는 토건정책 거품을 만드는 시기였다. 그리고 두 정부가 진행한 분양가자율화 확대, 양도세 한시적 면제, 그린밸트 해제, 분양원가 공개거부, 종부세 도입, 제산세 감면, 재벌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난발 등은 5천조의 부동산 거품을 생산시켰다. 건설부패는 토건재벌, 개발관료, 정치인과 보수언론, 재벌 등 이익단체 재벌소유 연구소, 학계까지 강고한 5각 구도로 짜여져 있는데 그 결과 지난 20년간 뇌물부패 중 55%를 토건부패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토이용계획(개발, 보존) 기본 틀을 새롭게 합의하고 토건국가의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탈토건사회, 토건사업 구조적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대에서 시작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모든 토건사업을 문제삼기보다 4대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낭비형 전시형 생태파괴형 토건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시성 토건사업의 발생 요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고리를 찾아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 토건사업이 발생하는 요인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수요와 편익의 과장과 비용을 축소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지역격차 심화로 인한 소외지역에서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 증폭, 개발비용의 공공 부담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한 개발선호의 확대를 둘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 공약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대규모 공공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타당성 분석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분석과정의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토건사회의 종식과 탈토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토건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도로중복투자가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도로중복투자가 9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있다. 양수발전댐의 경우도 1년 중 단 15일 가동을 위해 파헤친 산 정상부 면적이 축구장 717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공감을 통해 예산의 문제를 검토, 행정과 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토건사회로 공고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며 탈토건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수요예측, 필요와 상관없이 전시성으로 난립되는 각종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삶을 파편화 하고 생태계를 훼손한다. 2012년 총대선 선거국면의 시기에 각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관심을 얻으려는 토건공약이 남발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