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2[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hwp
□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전년대비 11.9조원(4.4%) 증가), 총세출은 274.8조원(전년대비 15.8조원(6.1%) 증가)이며 7.6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7.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1조원으로 전년(383.7조원) 대비 15.3조원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35.9조원)로 18.5조원(GDP대비 1.5%) 흑자
-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GDP대비 △1.4%) 적자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1조원(GDP대비 33.4%)으로, ’11년 국가채무(402.8조원, GDP대비 32.6%)보다 22.3조원(GDP대비 0.8%p) 증가
-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8조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3조원 증가(GDP 대비 0.9%p 증가)
* 지방정부채무(18.7조원)는 잠정치 기준,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2조원(11.7%) 증가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조원(2.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9.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조원(5.4%) 감소
ㅇ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1조원, 부채는 902.4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678.7조원으로 전년대비 70.8조원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달성률 79.5%)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82.4조원(전년대비 11.9조원(4.4%) 증가), 총세출은 274.8조원(전년대비 15.8조원(6.1%) 증가)이며 7.6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7.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 (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1조원으로 전년(383.7조원) 대비 15.3조원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의 흑자(35.9조원)로 18.5조원(GDP대비 1.5%) 흑자
-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GDP대비 △1.4%) 적자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1조원(GDP대비 33.4%)으로, ’11년 국가채무(402.8조원, GDP대비 32.6%)보다 22.3조원(GDP대비 0.8%p) 증가
-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8조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3조원 증가(GDP 대비 0.9%p 증가)
* 지방정부채무(18.7조원)는 잠정치 기준,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2조원(11.7%) 증가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조원(2.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9.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조원(5.4%) 감소
ㅇ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1조원, 부채는 902.4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678.7조원으로 전년대비 70.8조원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달성률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