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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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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평가
(1) 성과
(2) 대면 교육 구성의 한계
(3) 비대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 저하


3. 디지털 포용 선순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
(1) 정부의 명확한 역할 및 방향 정립
(2)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협력과 배려
(3)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정보접근성 제고
(4) 민·관 협력의 확대


4. 나가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격히 조성된 비대면 사회는 정보격차를 다시 한 번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포용계획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새로운 양태의 정보격차 및 수요층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가장 크게 확대될 무인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보급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력과 배려 역시 필요하며, 역량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