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86호]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    요 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표> 특근매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예산편성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국방부	-1.75%	5.37%	-1.42%	9.63%	7.62%	3.8%
국회	1.46%	1.96%	9.06%	2.39%	0.23%	3.0%
환경부	2.33%	11.34%	-0.40%	8.50%	11.70%	6.6%
조달청	1.96%	4.31%	2.14%	2.60%	1.94%	2.6%
법제처	1.50%	5.79%	5.80%	-0.36%	2.71%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2.88%	3.75%	16.06%	6.42%	5.7%
평균	0.34%	4.94%	2.83%	6.08%	5.09%	3.8%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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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6호_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