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조달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하고 있으니 정부에 의한 준 독점적 성격을 띔
✥ 2015~2019년까지 나라장터에 신규 진입한 업체 중 10% 가량은 매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나라장터 물품은 시중 가격보다 낮거나 최소한 시중 가격선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라장터 쇼핑물 판매 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나
✥ 최근 미국은 연방조달 시장에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참여시켜 시중 조달청의 준독점적 성격 해소에 나섬. 조달청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나라장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준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우대가격의무제 시행의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음
✥ 국내 공공기관 역시 소액 수의계약은 오픈 마켓을 이용 중. 한 시도교육청 수의거래 내역 분석 결과 거래 가격이나 거래 건수 상위를 오픈 마켓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사례를 참고해 나라장터의 준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