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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리포트 제36호] 서울시, 부산시 사회복지결산 비교분석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전남신안군(12%), .강원양구군(13%) 순으로 낮아

2019년 결산 부산시 41%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고, 서울시는 35% 수준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종로구(34%), 중구(37%), 용산구(43%)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동구(-2.68%), 성북구(1.43%), 강남구(-1.21%)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중구(39%), 강서구(40%), 기장군(40%)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사상구(-0.26%), 진구(0.11%), 북구(-0.23%)

(서울시vs부산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서울시는 1.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부산은 2.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2.80, 영등포구 2.50

부산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기장군 7.90, 강서구 7.00

(서울시vs부산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서울시는 7.80개 전년대비 0.20개 감소, 부산시는 6.50개 전년대비 0.8개 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도봉구 17.70, 중랑구 11.80, 금천구 12.80

부산시 자치구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기장군 13.00, 서구 15.40, 금정구 10.20, 강서구 10.20개 순

노인자살시도율 201713.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주거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 10.6%로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32.2%, 건강 26.8%, 외로움 20.0%

(서울시vs부산시) (독거노인비율) 서울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6.1%, 부산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9.1%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36백만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

부산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89백만원으로 적은 수준

(개선방안)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독거노인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민간위탁 개선 필요

독거노인 관련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필요

정부, 지자체 공동 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 및 긴급기동대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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