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63호] 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VS.재정자주도 비교

 

•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 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결산상 재정자주도와 예산상 재정자립도 비교 >   (단위: 조원, %)

	18년 재정자립도		18년 재정자주도		차이 (%p)
	예산(A)	결산(B)	예산	결산(C)	결산상 재정자주도 - 결산상 재정자립도 (C-B)	결산상 재정자주도 - 예산상 재정자립도 (C-A)
전국	46.8	54.3	68.7	77.9	23.6	31.1
서울	79.2	86.1	80.4	87.8	1.7	8.6
부산	52.4	55.8	61.9	68.1	12.3	15.7
대구	47.6	57.0	64.0	73.8	16.8	26.2
인천	60.3	65.3	70.7	77.4	12.1	17.0
광주	43.8	50.6	63.6	72.5	21.9	28.7
대전	47.1	51.1	65.6	75.3	24.2	28.2
울산	59.9	60.9	70.0	75.1	14.1	15.1
세종	57.1	69.2	60.8	75.1	5.8	18.0
경기	61.9	70.5	70.8	81.2	10.7	19.2
강원	23.5	31.6	71.1	79.4	47.8	55.9
충북	29.6	39.7	65.6	77.0	37.3	47.4
충남	34.5	40.8	67.8	76.0	35.2	41.5
전북	21.5	29.6	62.8	72.3	42.7	50.8
전남	19.8	31.0	61.2	73.9	42.9	54.1
경북	26.2	33.9	65.2	75.0	41.0	48.8
경남	37.7	44.0	66.4	75.7	31.6	38.0
제주	34.5	42.7	66.9	75.6	32.9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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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63호_재정자립도vs재정자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