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0호]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함.

	공식 결산액		비공식 결산액		실제 결산액
연도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백만원)	증감률(%)
08	467,835		232,814		700,649
09	441,906	-5.5	333,954	43.4	775,860	10.7
10	462,050	4.6	333,954	0.0	796,004	2.6
11	492,306	6.5	343,954	3.0	836,260	5.1
12	460,137	-6.5	369,042	7.3	829,179	-0.8
13	456,629	-0.8	392,000	6.2	848,629	2.3
14	463,390	1.5	415,000	5.9	878,390	3.5
15	473,526	2.2	455,200	9.7	928,726	5.7
16	470,146	-0.7	496,300	9.0	966,446	4.1
17	446,058	-5.1	555,900	12.0	1,001,958	3.7
18	435,492	-2.4	567,000	2.0	1,002,492	0.1
19	515,025	18.3	580,000	2.3	1,095,025	9.2
11년간	47,190	10.1	347,186	149.1	394,376	56.3
연평균	4,290	0.9	31,562	8.7	35,852	4.1

docs.google.com/document/d/170TnlziAVyIc9KFZJ2Of3Cd0IzNJw9tP9TWcfSp94t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0호_국정원예산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