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8[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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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중 하나였던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