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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8[국세청]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2013.4.8[국세청]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hwp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3월 3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