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라살림연구소, 이재명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좋은 선례 될 것"(7/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논평을 통해 '환영'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선언했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 가격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020년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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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재명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좋은 선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