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나라살림연구소 “경기도 나라장터 대신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환영”(7/3)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일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독과점 폐해로 규정하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연구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논평을 내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해 △시중 가격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해 독점적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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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이는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사원도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조달시스템에는 시장단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경기도 나라장터 대신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