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생뚱맞은 보도자료를 냈다.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홍보한 셈이다.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부처가 ‘사망자 감소’를 자화자찬한 것도 민망하지만, 이들이 정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짚어봤다.
2020명. 지난해 각종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숫자다. 하루 평균 5.5명꼴이다. 올해 1분기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562명이다. 일 평균 6.2명으로 좀 더 늘었다.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253명으로 전년 동기(241명) 대비 5% 증가했다. [※참고 : ‘산재’는 사고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산재 사망자’, 산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산재사고 사망자’로 구분했다.]
이렇게 수치를 나열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면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800명대에 진입했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자화자찬이 고작 1분기 만에 부끄럽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치가 줄어든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산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이런 숫자 놀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재 사망자 혹은 산재사고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면 몰라도 1명이라도 있었다면 수치 감소를 ‘성과’로 홍보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만을 거론했을 뿐, 질병 사망자나 부상자는 아예 따지지도 않았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치로 보면 2019년 사망자(2020명)는 2018년보다는 적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확 늘었다. 꾸준한 감소세가 아니었으니, 이를 ‘성과’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더 중요한 건 고용노동부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느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근거)’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더스쿠프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이 기금의 결산자료(2018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의아한 점이 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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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유해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불용률이 높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용률이 높다는 건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에 꼭 필요한 활동(유해 작업환경 개선)조차 허술하게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증거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사업 중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과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을 비교하면 중복 지원되는 품목이 상당했다. 두 사업의 예산 비중이 전체 산재 예방사업 예산의 5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란 점에서 산재 예방사업의 허술함을 엿볼 수 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두 사업은 산재 예방시설이나 설비 구입비용을 사업주에게 융자 혹은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산재를 줄이려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사업주에게 당근책을 주는 방법으로 산재를 줄이려 하니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산재 위험성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시스템부터 막아야 한다.”
“산재사망자 줄었다?” 자화자찬 홍보의 그림자 - 더스쿠프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생뚱맞은 보도자료를 냈다.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홍보한 셈이다.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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