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자, 지방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마저 축소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아래 전국협의회)는 2일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1조 원 삭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시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시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더 큰 충격... 감액 반영 시기 조절해야"
중앙정부가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10.1조 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 감액경정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2.0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 원 등 총 4.1조 원의 지방예산이 전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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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지난달 18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추고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1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협의회는 특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이라는 가치를 살리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를 22%로 인상하여 열악한 지방의 재원보장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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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교부세, 감액이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
정부 3차 추경으로 지방재정 비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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