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치분권'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일본 수출경제침략,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했지만 정부가 최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인 탓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재정분권'으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톱니바퀴의 관계를 갖는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통해 삭감한 보통교부세는 총 1조8561억800만원으로, 이중 도내 감소분은 1509억5700만원 규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경기지역 보통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고양시가 125억91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남양주시 108억7600만원, 파주시 100억5400만원, 포천시 93억7400만원, 안성시 81억9200만원, 여주시 79억7300만원 순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이 적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의 의존율이 높은 기초정부일수록 올해 지방세 예산 대비 감액 비율이 높았다.
연천군이 10.9%(62억1500만원)로 가장 높고, 가평군 9.2%(51억600만원), 양평군 9.1%(76억9100만원), 동두천시 7.5%(35억1400만원), 포천시 7.3%(93억7400만원) 등 주로 경기북부지역에 몰려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체재원이 부족해 교부세에 의존하는 군 단위 기초정부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교부세 감액을 예산편성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 지방정부가 예측 가능한 재정 편성 및 집행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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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정책 '자치분권' 스스로 훼손…모순 드러나 - 인천일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치분권'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일본 수출경제침략,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했지만 정부가 최근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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