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22호] 코로나19 전후 재정수지, OECD 24위→2위🤔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논쟁이 한창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재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지요. 부채 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피해도 가장 적어 잘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정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확실히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타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인지 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 이월액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계기로 OECD 24위→2위🤔

OECD 국가 중 24위이던 우리나라 재정수지 건전성이 코로나19 이후 2위로 급상승했다.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건전성 순위가 높아졌으니 좋다고 봐야할까?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27조 원💰

전국 지방재정에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27조 원이다. 사업은 승인됐으나 진행이 안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둔 돈이 전국 지방재정 예산편성액의 8%에 달하는 셈이다. 2018년 24조 원, 2019년 26조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인 것을 보면, 수 년째 이월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이 필요한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0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 지표는 50점. 나라살림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상 의무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높은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사랑의 불시착’과 200억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남과 북을 넘나드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과몰입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현재는 ‘불시착’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84% 대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7월1로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위해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집행하지 않고 오래 미루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20년의 시간을 두어 일몰하게 했는데요. 20년이 다 지나가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막판에 노력을 해서 84%는 지켜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켜냈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37%는 아직 보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안 지킨 것일까요. 못 지킨 것일까요. 이제 일몰되었으니 서서히 문제가가 드러나겠지요.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86,200원 대 55,900원

2020년 6월 기준 대학정보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강의료가 평균 시간당 66,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4,600원 올랐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6,200원으로 전년보다 12,300원(16.7%) 상승하였으며, 사립대학은 55,900원으로 전년보다 1,600원(3.0%)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대학 강사료에 있어서도 공공부분과 비공공부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군요. 또 을과 을의 문제일까요? >> 더보기

지역사랑상품권 '깡'에 대해 2일부터 최대 2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세칭 '깡'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역 살리는 역할을 인정할 만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사용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텐데 그것도 고려해야겠지요.

35조 원 규모의 추경 심사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래한다고 심의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잘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국회의 기능이 이 정도에 멈춰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정치이기는 하지만 정치만은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대학등록금 반환 시 재정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왜 사학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 걸까요. 사학, 사립 등 예산으로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한 배려일까요? 그들에게만 유독 약한 것은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