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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 2부

 

 

* 일하다 목 디스크 겪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노동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 불승인의 이유는?

 

* 병원비, 산재 입증, 무임금 피해는 모두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는 산업재해 또한,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5~6개월

 

* 산업재해가 불인정되거나 공상, 은폐되는 경우 노동자의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새어나간 건강보험비가 2015년~2019년 256억 4,700만 원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건의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한 업체 해당 업체의 노동자는 개인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정작 업체가 미보고로 받은 과태료는 평균 225만 원 그리고 지금도 산업재해 은폐 시도가 계속 된다는데...

 

*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 은폐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는 허리 다친 노동자를 사복으로 갈아 입혀 병원에 보낸다?

 

* 2016년~2019년 산업재해 은폐, 미신고 적발건수는 약 11만 건, 약 140억 원 환수조치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더 개선돼야 할 점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B%B9%85%EB...

*홈페이지 : https://busanmbc.co.kr/programme/jNjt...

* 매주 목요일 밤 11시 05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