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예산은 중요하다. 제주처럼 자주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 의존이 심한 상황에선 예산집행이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방정부의 고질병은 예산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집행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실태를 보면 올 5월까지 평균 집행률은 44.4%를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8.5%를 기록했다. 그런데 제주는 40%에 못 미치는 유일한 곳으로 기록됐다. 제주는 전체 5조5330억원 중 2조48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37.0%에 그쳤다. 이어 강원(41.6%), 울산(42.0%) 등의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본청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50% 이상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가 10개에 이르렀다. 반면 제주본청은 37.01%로 역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상황에서 합리적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저조한 재정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도 저조한 예산집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주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방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예산집행률 또한 곤두박질하는 모양새다.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난 뒤 여건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이 늦어지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게 모든 예산의 집행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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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 아쉬운데, 제주도 예산집행 ‘전국 꼴찌’ - 제주일보
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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