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365, 주민참여예산사업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지자체 55곳에 달해
-주민민참여예산 사업 통일된 표기 방식 필요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할 때 어디에서 찾아봐야할까? 쉬울 듯 하지만 쉽지 않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참여예산 사업목록이 나오는 곳도 있고, 찾기 어려운 곳도 많다.
그렇다면 지자체 재정정보와 사업을 쉽게 찾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지방재정365에서는 참여예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체 예산 중 참여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조차도 어렵다. 반면 성인지예산 비율은 지자체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가능하다.
군단위 지자체 절반 가까운 36곳 확인 어려워
좀 더 열심히 손품(?)을 팔아 찾아보자. 지방재정 365 중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이라는 항목에서 사업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목록에서 ‘참여예산’, ‘(시민참여)’, ‘(주민참여)’라는 이라는 항목으로 검색해보았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184개 지자체의 사업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55개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군단위 지자체 82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6곳에서 어떤 참여예산 사업도 확인이 어려웠다.
<표> 참여예산사업 확인 가능한 지자체 현황
광역의 경우 경북과 전남의 참여예산 사업 확인이 어려웠고, 자치구의 경우 부산 북구와 사하구, 대전 동구 등 3곳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강릉시, 강원원주시,강원태백시,경기안산시,경남사천시,경북구미시,경북문경시,경북안동시,경북영천시,충남공주시,충남보령시,충남아산시,충북제천시,충북충주시 등 14곳이 확인되지 않았다.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고성군,강원양구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평창군, 강원화천군, 경기가평군, 경남거창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안군, 경북울진군, 경북청송군, 경북칠곡군, 인천강화군, 전남강진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영광군,전남영암군, 전남장성군, 전남장흥군, 전남진도군, 전남함평군, 전남화순군, 전북고창군, 전북순창군,전북임실군, 충남청양군, 충남태안군, 충북괴산군, 충북단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영동군, 충북증평군 등 36곳이다.
참여예산제 운영비만 파악할 수 있고 사업비는 파악할 수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참여예산 사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으며 아래 화성시의 경우처럼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림> 경기 화성시 참여예산 사업 표기 사례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비교적 충실하게 표기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구 참여예산사업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구분해 표기하는 등 주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있었다.
<그림> 성동구 참여예산 사업 표기 사례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제하고 있고, 지방재정공시에 사업예산내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가 하면 2019(FY2018) 지방재정분석 평가에 참고지표로 주민참여예산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여예산 비율 확인가능하도록 지방재정 365 분류 항목에 포함되어야
사업목록에 참여예산 여부 확인가능하도록 표기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매해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참여예산사업 예산액을 고시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다. 재정공시의 여러 내역이 지방재정365에 올려져 있는 만큼 이를 지자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참여예산비율이나 예산액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 365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또한 지자체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의 사업 목록에 참여예산사업 여부를 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업목록이 표기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사업명 표기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예산사업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그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우리동네 사업중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은 무엇인지 손쉽게 확인하는 것, 다른 지역 참여예산 사업은 무엇인지를 참고해 우리 동네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