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2조원가까이 삭감하는 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강원도내 감액 폭이 20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도와 시·군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19일 강원도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3차추경안을 통해 삭감할 보통교부세는 총 1조8560여억원으로 도내는 2014억3300만원 규모가 감액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방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조,1차 추경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본예산(4조6726억원) 대비 342억9100만원을 증액했으나 이번 3차 추경에서는 1조8641억8100만원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정부의 이번 보통교부세 삭감 추진으로 당장 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은 하반기 사업추진 차질을 우려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보통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도본청이 402억98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이어 △춘천시 164억3900만원△강릉시 147억600만원△원주시 146억500만원△홍천군 129억2400만원△삼척시 119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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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체재원이 부족해 교부세에 의존하는 군단위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교부세 감액을 예산편성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해야한다”고 진단했다.도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삭감된 보통교부세 금액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하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정부 3차 추경 보통교부세 2조원 삭감 전망,강원도 비상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정부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2조원가까이 삭감하는 안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강원도내 감액 폭이 20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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