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곳간 비어가는 지자체… 미래 '암울'(6/18)

코로나19 여파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부세 삭감이 반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올해는 버틸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재정난을 고스란히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올해 3차 추경안은 35조3천억 원 규모로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덩달아 국채 발행도 눈덩이가 됐다.

3차 추경 반영 시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167조8천억 원에 도달했다. 지난해(101조7천억 원)보다 66조1천억 원(65%) 늘었다.

3차 추경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방교부세 감액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며 지방교부세 삭감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후년(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삭감 전액을 올해 반영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연구소 분석 결과 충북 본청은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교부세 감소액은 △청주시 193억 원 △충주시 152억 원 △제천시 134억 원 △보은군 69억 원 △옥천군 71억 원 △영동군 86억 원 △진천군 49억 원 △괴산군 84억 원 △음성군 64억 원 △단양군 64억 원 △증평군 27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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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어가는 지자체… 미래 '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