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2020. 6. 11
Issue Analysis
김 성택 | 전 문위원 (3705 6238
황 원정 | 연 구원 (3705 6156)
홍 서 희 | 연 구원 (3705 6153)
개 요 `09.7 월 스웨덴 Riksbank) 을 시작으로 덴마크 DN: Danmarks Nationalbank )), 유로존 ( ECB),
스위스 (SNB: Swiss National Bank), 일본 ( 등 5 개국이 NIRP 마이너스금리정책 시행 중
(정의정의) NIRP는 중앙은행들이 상업은행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여 신 용
확대확대, 인플레이션 촉진촉진, 통화절상 완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정책(IMF, `20.4월 WEO Ch.2)
(목 적적)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상승 억제억제(덴마크·스위스 스위스), 인플레이션 촉진촉진(유로존· 일본·
스웨덴스웨덴) 및 금융여건 완화완화(유로존·일본 일본) 등을 주 목적으로 NIRP를 도입
(유 형형) NIRP 도입 5개국은 정책금리 중 수신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준금리에도 마이너스 적용적용. 시 중 예·대금리 마이너스는 제한적
평가 ] 금리하락 신용확대 통화절상 완화 경기부양 및 물가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와
은행수익성 악화 자산가치 과열 등의 부작용 공존 NIRP 심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긍 정적 효 과과) 금리하락금리하락, 통화절상 완화완화, 은행신용 확대 등 금융부문의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큰 가운데 실물측면에서도 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일정부분 기여
(부 정적 효 과과) 예대마진 축소 등에 따른 은행수익성 악화악화, 부 동산 및 금 융자산 과 열열, 부 채증가 등 을 촉 진할 우 려
연준 시행가능성 자 산매입 확 대 , 포 워드가이던스 강 화 , YCC (Yield Curve 등 NIRP
외 추 가 통 화완화 수단들의 존재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
미 국의 금 융시스템은 유로존·일본과 달리 은행보다는 자본시장 중심 이 기 때 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신용확대에는 한계
MMF($4.8조조)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미국의 단기금융시장 에 도 큰 충 격이 될 소 지
전망 시 사점 旣시행국은 NIRP 심화의 실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동결 예상되며 미국은
단기내 가능성이 미미해 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NIRP 를 시행할 수 있음에 유의
NIRP 확산 시 글로벌 저금리 심화심화, 주 요 벤치마크 금리 가 0%에 근접하는 일본화 경향
가속가속, 자산시장 과열 및 부채 증가증가, 은행·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업 환경 악화 우 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