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관련 예산 사용처 분석
‘코로나19’ 사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을까.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의 사업 중 이색 사업을 알아본다. 이색사업 키워드는 △마스크 △의료인 지원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키워드로 보는 예산사업은 이후 예산편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공무원 보직순환제 특성을 고려하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2차 3차 감염병 재발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산편성 시 ‘코로나19’ 키워드 사용기준과 적절한 사용이 필요한 이유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에서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추려냈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집행일 6월9일 기준이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 중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명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집계했다. 비슷한 사업이라도 세부사업에 ‘코로나19’ 키워드가 없으면 취합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중복 예산편성, 활성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효과성을 되짚어봐야할 부분이다.
1. 마스크: 마스크 제작부터 마스크 원료 국산화 지원까지
(서울 광진구) 마스크는 코로나19 대응에 없어서는 안 될 방역물품 중 하나였다. 개인 위생용품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초기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고가의 물건이 되기도. 개인・자치단체・중앙정부 할 것 없이 마스크 구하기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하면서 면마스크 이용이 활성화됐다. 관내 제조업 중 봉제산업이 55%를 차지하는 서울 광진구는 4월 3차례에 걸쳐 봉제업체와 ‘코로나19 극복과 봉제업체 상생을 위한 국민안심마스크 제작’ 계약을 맺었다. 광진구는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를 공공기관 전 직원과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자가격리자 및 가족들에게 배부한다.
(경남 본청) 경남도는 바이러스용 마스크 및 방독면 주요 소재인 활성탄 원료 국산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 ‘코로나19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및 국산화 및 기업지원’ 사업개요를 보면 활성탄 원료는 중국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에 따라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는 국내 미활용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원료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21년까지 총 4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올해 지원한 금액은 2억원이다.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활성탄 원료대체 관련 기술이전 및 지원 △국산원료를 활용한 활성탄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키워드가 붙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에서 벌인 '코로나19'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마스크 관련 사업이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품귀현상은 심했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마스크 확보, 저소득층 마스크 배부 사업 등에 다양한 지원을 내놓았다.
다만 자치단체의 마스크 배부 사업을 넘어 광진구의 마스크 제작 사업의 경우 관내 업체 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나 활성화된 마스크 면마스크 사업 등에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경남 본청의 마스크 활성탄 원료 국산화 기업지원 사업 역시 활황인 마스크 산업에 재원편성의 우선순위가 부여됐어야 하는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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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치단체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단위: 백만원) |
지출액 |
집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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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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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본청 |
코로나19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국산화 및 기업지원 |
200 |
0 |
200 |
0 |
0 |
200 |
0 |
|
서울 |
광진구 |
코로나19 극복과 봉제업체 상생을 위한 국민안심마스크 제작 |
222 |
0 |
0 |
222 |
0 |
222 |
0 |
2. 대구・경북 지원 의료인 지원
(경북 본청) 경북 본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에 나선 전국 의료인에게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경북 본청 예산 10억원에 시・군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매칭비율은 광역 3: 시・군 7.
대구・경북지역을 다녀간 의료인은 전국 4000여명으로 경북도는 이들을 초청, ‘힐링타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내에는 농촌체험마을 130여개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숙박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기존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에서 추경을 통한 증액 편성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경북도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일반인에게도 숙박・체험비용 50%가 지원된다.
'의료인 덕분에' 캠페인과 농촌치유관광을 엮은 사업계획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 등 이 있었던 만큼 의료인 지원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선 고민돼야 할 듯하다. 또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질적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듯. 대구・경북 지역을 다녀간 전국 4000여명 의료인에게 농촌치유관광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직접 찾게 만들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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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치단체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단위: 백만원) |
지출액 |
집행잔액 |
||||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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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포항시 |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
37 |
0 |
11 |
26 |
0 |
0 |
37 |
|
경북 |
경주시 |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30 |
0 |
9 |
21 |
0 |
0 |
30 |
|
경북 |
김천시 |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15 |
0 |
4 |
10 |
0 |
0 |
15 |
|
경북 |
안동시 |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89 |
0 |
27 |
62 |
0 |
0 |
89 |
|
경북 |
영천시 |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관광체험비지원 |
30 |
0 |
9 |
21 |
0 |
0 |
30 |
|
경북 |
문경시 |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52 |
0 |
16 |
36 |
0 |
0 |
52 |
|
경북 |
군위군 |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
22 |
0 |
7 |
16 |
0 |
0 |
22 |
|
경북 |
의성군 |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30 |
0 |
9 |
21 |
0 |
0 |
30 |
|
경북 |
청도군 |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
30 |
0 |
9 |
21 |
0 |
0 |
30 |
|
경북 |
칠곡군 |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
37 |
0 |
11 |
26 |
0 |
0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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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봉화군 |
코로나 의료가족 농촌관광 지원 |
74 |
0 |
22 |
52 |
0 |
0 |
74 |
3.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는 지난 5월 1~2일 창원 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였다. 창원시는 이 행사에 9500만원을 편성하고 4043만원을 집행했다. 잔액은 5457만원.
창원시의 블랙프라이데이는 관내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산물 할인판매 보상금에 2914만원, 행사용 농산물 구입 540만원 등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다.
(전북 본청・충북 옥천군・충남 공주시・전남 고흥군) 전북도청은 ‘코로나 피해 극복 농축수산물 판매 마케팅 지원’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지출액은 0원.
충북 본청은 4500만원을 농산물온라인쇼핑몰 프로모션지원 사업에 편성하고 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이에따라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에서 자치단체 매칭으로 각각 1100만원~2300만원을 편성했다. 은 ‘코로나19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지원’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옥천군에서만 ‘코로나19’ 키워드를 포함해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 공주시와 전남 고흥군은 각각 1억원, 1000만원을 코로나19 대응 농수축산물 판촉 강화 혹은 소비촉진 지원 등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지자체의 지출액은 자료를 취합한 6월9일 현재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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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치단체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단위: 백만원) |
지출액 |
집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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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전북 |
본청 |
코로나 피해 극복 농축수산물 판매마케팅 지원 |
150 |
0 |
150 |
0 |
0 |
0 |
150 |
|
충북 |
옥천군 |
코로나19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지원(보조) |
11 |
0 |
3 |
8 |
0 |
0 |
11 |
|
충남 |
공주시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우수축산물 판촉 강화 |
100 |
0 |
0 |
100 |
0 |
0 |
100 |
|
경남 |
창원시 |
창원 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개최(코로나19) |
95 |
0 |
0 |
95 |
0 |
40 |
55 |
|
전남 |
고흥군 |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10 |
0 |
0 |
10 |
0 |
0 |
0 |
4. 수출산업지원 :농촌엔 인력지원 수출산업은 마케팅 지원
(충북 본청)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 본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무역환경대응력 강화 지원 2500만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 해외 비대면 샘플 시장개척 지원 7000만원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지원 37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권역별 심포지엄 2000만원 도 편성하고 있다. 6월9일 현재 지출액은 0원.
코로나19 관련 무역환경대응력 강화 지원 사업은 통계목 분류상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 해외 비대면 샘플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다.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지원 사업은 5~6월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선 공무원에게 지원한 급량비다. 충북도청은 코로나19로 국내 입국 이주노동자 인력이 줄어들자 농가 일손을 거들기 위해 민관군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했다.
(전북 본청) 전북 본청은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다. 통계목상 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 완료했다. 전북 본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바우처 패키지 사업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목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
올 한해 전북도내 4~5개 농식품 수출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식품 해외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한 소비자 기부 및 체험 행사, 현지 진출을 위한 출장・샘플 운송・바이어 초청・현지 판촉행사 등 사업 진행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NO. |
자치단체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단위: 백만원) |
지출액 |
집행잔액 |
||||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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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본청 |
코로나 관련 무역환경대응력 강화 지원 |
25 |
0 |
25 |
0 |
0 |
25 |
0 |
|
충북 |
본청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남방 국가 해외 비대면 샘플 시장개척 지원 |
70 |
0 |
70 |
0 |
0 |
70 |
0 |
|
충북 |
본청 |
코로나 대응 전략마련 기업인 권역별 심포지엄 |
20 |
0 |
20 |
0 |
0 |
0 |
20 |
|
충북 |
본청 |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지원 |
37 |
0 |
37 |
0 |
0 |
37 |
0 |
|
전북 |
본청 |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
200 |
0 |
200 |
0 |
0 |
200 |
0 |
5. 코로나19
(경기 본청) 경기 본청은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에 나섰다. 편성한 시도비는 10억원을 편성했다. 목표는 기존 약제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기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스 치료물질개발 지원 사업’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규명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 2종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기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경기 본청 추진계획을 보면 3~4월 중 임상시험 수탁기관 및 병원선정, 4월부터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이 시작되고 5월부터는 임상연구 수행 및 환자관리가 진행돼야 한다. 자료 취합 기준인 6월9일 현재 지출액은 0원.
중앙정부에서 치료제 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경기도는 2015년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치료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원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 지원했다. 당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경기도 1차 추경예산안 분석의견을 보면 ‘감염병 치료물질개발은 국가가 주도해야할 사업으로 국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의견이 첨부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어린이 마음방역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구비 3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꿈공원 조성 사업 2억원 △도선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원이다. 어린이공원 두곳의 바닥포장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관목류 식재 등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성동구 1차 추경에서 순증됐다.
도선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성동구가 서울시・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 등과 함께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은 시민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성동구는 대상부지와 지역 아동・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는 쾌적한 숲길정비사업에 ‘코로나19’를 붙였다. 예산은 2억2500백만원 전액 구비로 6월9일 현재 4524만원이 지출됐다. 집행잔액은 1억7976만원. 지출액은 숲길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3928만원, 재료비 596만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린이 마음방역’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성동구는 당초 관련 보도에는 없던 ‘마음방역’이 예산 세부사업명으로 등록되면서 코로나19와 연결될 필요성이 있었나 싶다. 성동구는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에도 ‘구민 마음병역을 위한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이름을 붙이고 총 4746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5~6월 시설비로 1763만원을 지출했다. 부산 금정구 역시 마찬가지. 일반 숲길정비사업에 '코로나19'를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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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자치단체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
경기 |
본청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자체/직접) |
1,000 |
0 |
1,000 |
0 |
0 |
0 |
1,000 |
|
서울 |
성동구 |
코로나19 어린이 마음방역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 |
300 |
0 |
0 |
300 |
0 |
0 |
300 |
|
부산 |
금정구 |
쾌적한 숲길정비사업(코로나19) |
225 |
0 |
0 |
225 |
0 |
45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