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비수도권 대도시와 붙어있는 A시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한 대규모 벤처비즈센터 건립이 확정된다. 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인근 지역 주거수요 증가와 생활SOC 확충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 한일. 대도시 부동산 업자들이 모집한 부동산투기원정대가 몰려든다. 투기원정대가 마구잡이로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제 이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벤처비즈센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향후 땅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지를 팔겠다는 땅주인들이 없어 이 지역 공공시설 건립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지역에 주요시설 건립 등 개발이 이뤄질 때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들어선 대구테크비즈센터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이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지 인근에 미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조감도>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논의 초기에 이 지역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문화복지센터 부지로 미리 약 1만㎡ 면적의 땅을 약 36억 원에 매입 해두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 2018년의 이 땅 매입예상가격은 약 137억 원. 사전부지 매입으로 약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달성군은 또 예술 창작 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 건립의 경우 대부분 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이후에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려면 수년이 훌쩍 흘러 행정 입장에선 애간장이 녹기 십상. 하지만 달성군의 사전부지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그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달성군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억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이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 및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5~6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달성군의 땅값이 급속히 올라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 전국 순위(1위~5위)> 1위 : 세종시(33.41%) 2위 : 서귀포시(33.11%) 3위 : 제주시(29.57%) 4위 : 해운대구(29.00%) 5위 : 달성군(25.58%) (국토교통부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에게 2018년 10월 제출한 자료)

달성군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야별 전문 팀장들을 모아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 십 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전략사업 부지를 사전확보 한다는 명목아래 부동산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 당사자이면서도 각종 개발 이후 또 다시 부족해진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땅을 지자체 피 같은 재정으로 사야 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해운대구, 달성군의 비슷한 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토지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운영 중인 달성군의 토지자산 5년 평균증가율이 13.1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전국 5년 평균증가율은 4.51%) 달성군의 미래전략사업 부지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의 토지자산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땅값 상승률 높은 지자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평균 증가율(%)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부산해운대구	76,898	103,518	100,316	101,264	104,335	7.93
대구달성군	85,897	85,955	110,213	113,545	140,763	13.14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물론 지자체의 토지자산이 모두 미래전략사업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토지자산 금액 상승이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SOC 등 공공시설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미래전략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지자체들의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의 2014년~2018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전체, 울산전체, 세종시, 대구전체 등 대도시가 높고, 부산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강원전체와 제주전체, 광주전체, 경기전체, 경남전체, 서울전체는 연평균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 총액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전체 지자체들과 급속한 수도권 개발에도 불구 2%를 갓 넘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우 토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국 광역시도 전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평균 증가율(%)
	전국전체	51,406,659	52,898,797	54,908,353	55,886,148	61,324,215	4.51
1	인천전체	6,860,174	7,080,552	8,357,036	8,958,964	13,145,503	17.66
2	울산전체	458,544	489,894	543,053	640,198	717,633	11.85
3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4	대구전체	719,852	763,278	941,190	1,016,488	1,049,429	9.88
5	부산전체	2,309,515	2,397,766	2,679,028	2,758,289	2,858,272	5.47
6	대전전체	714,787	877,887	870,017	876,247	874,510	5.17
7	전남전체	1,529,493	1,767,193	1,915,695	1,739,772	1,819,016	4.43
8	전북전체	1,516,916	1,568,511	1,657,453	1,748,498	1,788,240	4.20
9	충북전체	1,825,319	1,860,754	1,992,104	2,077,010	2,149,490	4.17
10	경북전체	2,150,637	2,187,499	2,187,086	2,308,442	2,466,813	3.49
11	충남전체	2,451,346	2,523,321	2,543,424	2,621,086	2,770,298	3.11
12	강원전체	2,273,127	2,277,981	2,456,896	2,514,630	2,526,083	2.67
13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14	광주전체	841,676	844,679	837,064	913,033	921,987	2.30
15	경기전체	11,898,759	12,222,891	12,196,302	12,206,127	12,916,276	2.07
16	경남전체	2,257,809	2,280,254	2,310,541	2,282,148	2,262,730	0.05
17	서울전체	12,878,316	13,019,589	12,635,682	12,384,511	12,219,554	-1.30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