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0년 6월호]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_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6/1)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법은 포용사회”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조세지출’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소장은 잘못된 경로의존적 기금지출, 재정 칸막이 문제, 지방정부 잉여자금 등을 지적했다.

 

 

[국회보 2020년 6월호]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_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