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슈퍼 추경안'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책이 담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 해에 3차례 이상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일은 196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28일에는 국회 양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3차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차 추경 규모는 1차(11조 7천억원)와 2차(12조 2천억원)보다 훨씬 커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금융위기 직후의 2009년 추경 예산(28조 9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해도 1차,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54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미증유의 위기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당한 수준일 뿐이라고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도 있지만, 시민사회로서는 오히려 재정을 더 풀 필요가 보인다"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30조원 규모로는 많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적절성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역대급 추경 규모인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부응하는 규모라고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새롭게 마련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위기가 현재진행형인데다 앞서 발표된 관련 대책 중 상당수는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이른바 '한국형 뉴딜' 등 중장기 과제에는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하지만 경상대학교 김공회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흔히 인프라 건설 등 고용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꼽지만, 코로나19를 참작하면 정부가 사람들의 접촉을 늘리는 사업을 벌이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 과제도 추경을 통해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효과를 갖는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사업을 이전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스마트'하게 시행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기금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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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금융과 재정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추경의 규모보다 사업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와 함께 받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을 쓰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며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지원 부분을 발라내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OECD 평균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 기준 3% 수준인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60조원 수준"이라며 "2차 추경까지 해도 5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재정을 투입한 데 비춰보면 우리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중장기 과제로서 '증세'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한다는데, 즉 정부가 쓰려던 돈을 코로나19를 맞아 쓰지 못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같은 원리로 민간에서도 이번 사태로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경우에는 나름의 지출 계획에 비해 오히려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 강제로 돈을 쓰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남는 소득을 정부가 거둬들여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쓰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하기 이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국채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증세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증세를 위해서라도 과세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 탈세의 온상이라고 비난받는 간이과세제의 경우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부동산 과표현실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조세 정의를 세우는 수준에서 증세 논의를 시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 3차 추경…증세는 시기상조, 핵심은 '고용 유지'
이례적인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슈퍼 추경안'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3차 추경안과 코로나19 추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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