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3차 추경안, 부채비율 40% 논란 재정건전성과 관련성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전시 재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재정건정성, 국가 채무 논란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곧 발표될 3차 추경안 규모와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까지 짚어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렇게 나라 살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1년 내내.
◆ 이상민> 네 그러니까요 하하. 요즘에 대목입니다.
◇ 김혜민> 덕분에 위원님을 자주 뵙지만, 제 살림도 걱정을 잘 안 하는데, 요즘 나라 살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우리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드디어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 이상민> 재난 지원금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된 이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드디어 시행된 이후에 만났습니다.
◇ 김혜민> 네 맞아요. 드디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세요 위원님?
◆ 이상민>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어머니가 세대주거든요. 이게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세대주별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제 몫을 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서 저는 못 쓰고 있는데요.
◇ 김혜민> 아니 요즘, 청소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한대요. ‘어머니 제 몫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네가 먹었던 밥값, 거주했던 비 다 내놔라.’ 이런다고 그러더라구요.
◆ 이상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꼭 제가 못 써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구요.
◇ 김혜민> 어머님에게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에요?
◆ 이상민> 아뇨.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가재정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복지제도는 어서 빨리 가정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경제적 공동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20대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춘, 20대 청춘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특히 ‘부양의무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인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저는 사실 4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5인, 7인 이 가족들도 다 100만 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정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라면 이분들은 명수에 맞게 더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 이상민> 처음에 가정 단위로 된 이유가 원래 전체가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위 70%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 통계가 개인 통계가 아니라 가정 통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주기로 했다면, 우리가 가정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인별 지급도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못 받게 됐습니다.
◇ 김혜민>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외상사절’님이 ‘어머니가 반찬 맛있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쓰셨더라구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하하.
◆ 이상민> 그러네요. 하하. 공평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빨리 결정해라.’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이 맺혀서 요 이야기 후기를 좀 털어봤고, 그러면 이제 추경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부 여당이 3차 추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추진 배경, 앞서 제가 문 대통령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본다.’
◆ 이상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위원님은 동의하세요?
◆ 이상민> 네. 저뿐만 아니라 3차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3차 추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자.’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규모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규모, 얼마입니까?
◆ 이상민>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어서 저희가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 김혜민> 초대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이상민> ‘초대형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 한 10조 원 정도 됐고요, 2차 추경도 한 10조 원 정도 됐어요. 합쳐서 한 20조 원 정도 됐는데, ‘3차 추경이 1, 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는 많을 거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구요. ‘아마 30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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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3차 추경안, 부채비율 40% 논란 재정건전성과 관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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