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05077-2020년 기금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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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
ㅇ【존치평가 결과】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 권고
ㅇ【자산운용평가 결과】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평가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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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평가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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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 (존치평가)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67개)의 1/3씩 평가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자산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 평가 기금(24개) →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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