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소비’ 중 어느 쪽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일단 받아서 소비하는 편이 경기진작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지자체 일각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쓰자고 독려 중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권유해 대조를 이룬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번에 나라 곳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14조3000억원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성장률은 0.097∼0.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부양효과는 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33억2500만원 가운데 65.1%(216억8500만원)가 재래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등 도·소매업장에서, 25.2%(83억8300만원)가 숙박 및 음식점업장에서 쓰였다. 재난지원금의 90% 가까이가 골목상권으로 풀린 것이다.
이 같은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하는 성향이 높다. 2008년 일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최소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액교부금제를 실시했을 당시 저소득층일수록 지급받은 금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원금을 남김없이 쓰되 지원금이 기존에 쓸 돈을 대체해 저축효과가 발생하는 가계는 기부하는 것이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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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획재정부는 쓰지 말고 기부하자고 권유하고 있다. 나라 곳간에 기부금이 다시 모이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급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발적 기부’를 택했다고 밝힌 뒤 “(이 같은) 기부가 우리 사회 연대와 결속을 높이고 따뜻함을 나누는 희망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기부 장려에 다소 비판적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은 당초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부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 조세와 재정운용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측이 불가능한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적”이라며 “기재부가 정말 재정건전성을 추구한다면 기부 대신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세입은 의회통제를 받는 조세가 정공법”이라며 “기부가 세입 확충의 방법으로 허용되면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일단 받아 써라…돈 풀려야 경기부양 도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소비’ 중 어느 쪽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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