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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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억) |
o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
o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년 3,434척 → `19년 3,820척, 12.1% 증가), o군산해경서 3010함,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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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억) |
o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
<질식사고 교육·홍보> |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
o'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 ('19)39,131백만(99.9%) o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 o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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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억) |
o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 관제업무 >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
o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건 * (‘15) 0.0151 → (’16) 0.0075 → (’17~‘19) 0건 ※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o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건 → (’17) 105건 → (’18) 98건 → (’19) 7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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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억) |
o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
o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년 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년 5,109톤 달성 o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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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억) |
o중ㆍ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 HACCP 홍보 캠페인> |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
o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년 85.2%→’19년 86.5%) o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년 457개소→’19년 644개소) o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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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억) |
o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
o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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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억) |
o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
o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년 94.4%→`17년 96.4%→`18년 97.4%→`19년 98.2%) o「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에이즈예방사업’ 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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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억) |
o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
o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년 19.6㎞ → ’19년 17.4㎞ ※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초, 위치 정확도 0.88㎞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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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억) |
o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 전기설비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
o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o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o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년 569명→`19년 515명) 및 사망자 17.7% 감소(`15년 37명→`19년 17명)
o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