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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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