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11일 월요일 9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고,태백·인제·영월·평창 등도 전국 상위권에 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 실효에 이르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논해지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축제 및 행사를 축소하거나 효율 낮은 축제 조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정황이었습니다.
사실 본격 지자제 시행 30 년 가까이 도내 각 지자체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될 때마다 새 사업을 벌이거나 행사나 축제에 예산 과다 투입으로 내외에 그 효과를 과잉 선전하는 모양새도 없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때마다 행사 및 축제의 조율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정도였습니다.엊그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하여 내놓은 결과에 이르러 도내 몇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의 과다 경비 지출이 다시금 살펴야 할 주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즉,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 년간 평균 총 세출 대비 행사 축제성 경비가 0.77%인 데 비해 예컨대 화천군의 경우 3 배 이상 상회해 전국 226 개 기초지자체 중 1 위라는 것입니다.태백·인제·영월·평창·철원·횡성군 역시 전국 평균을 넘는 등 과다 예산 투입 지역이라는 것입니다.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30%를 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도내 지자체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다가 지역 총량이 작아 재정자립도 하향은 물론 지역 생산 여건의 열악성으로 그야말로 무슨 일인들 벌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사나 축제는 필수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예컨대 화천 산천어축제는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대표적 성공 축제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 개최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하략)
행사·축제성 경비의 딜레마를 넘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고,태백·인제·영월·평창 등도 전국 상위권에 있다는 내용은 전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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