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린 기자
- 호수 388
- 승인 2020.05.09 08:51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올해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자. 올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1분기에 걷힌 법인세수는 15조4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22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기업 실적 하락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26.6%)보다 2.7%포인트 하락한 23.9%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어서다.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들었는데 씀씀이만 커졌으니 적자는 불가피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이었다. 적자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30조1000억원 커졌다.
(하략)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