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5[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10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hwp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금번에는 최초로 기존의 '광업·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전기·가스·수도, 건설업 포함)' 분야를 포함한 국내 경제 전체 대상 시장집중도를 산출함.
-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 비중 등 시장집중도는 '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 '09년 대비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큰 폭으로 증가(21.2%)하며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됨.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06~'10년 기준)은 47개(50개 내외에서 등락 반복)임.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게 나타남.
- 대규모기업집단의 고용창출 기여도(수, 비중)는 '09년 대비 하락하였고, 기업집단이 상위3사에 포함된 산업은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