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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 는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드라마는 겨울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굿나잇 책방’을 운영하는 남자주인공과 문을 닫은 ‘호두하우스’ 펜션에 살고 있는 여자주인공의 사랑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두 청춘의 어릴 적 상처는 겨울 들판처럼 얼어붙었지만 마을 주민들과 부대끼며 아픔을 녹이고 있다.
드라마 속 농촌 마을에는 비밀은 없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등 시시콜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개인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과 관심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루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심하며 ‘굿나잇’ 할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은 따뜻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적적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임진왜란, 6.25전쟁, IMF 시기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나몰라라 했지만 국민들은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다. 현재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 ‘재난지원금 기부’ 등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힘겨운 시기에 ‘사회적 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한 언론사 뉴스에서 “급식 중단 직격탄 맞은 농가...시민은 ‘착한 소비’ 농민은 ‘나눔’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은 납품 하지 못한 급식 재료들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급식에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및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인 약 2,717억 원 내에서 진행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다.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이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다각도로 살피고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폐기 처분한 비저장성 재료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의 경우 ‘농산물 꾸러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그나마 끼니를 때웠던 취약 계층 아이들도 급식 중단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챙겨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거나 불용이 될 교육청 예산을 신속히 추산해 코로나19 피해 대상 교육 주체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건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공공성의 회복이다.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연대해 실시간으로 촘촘히 생계곤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할 때이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 에 이런 대사가 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 부디 잘 먹고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굿나잇”.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굿나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