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개인 신용 지원 필요하다

신용카드 대금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개인 신용 지원 필요하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용카드는 개인 소비의 견인차이다.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로 먼저 소비하고 월말 급여나 수입을 가지고 카드 대금을 갚기 때문이다. 개인이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눈앞에 놓인 가장 큰 압박은 카드 대금을 갚는 일이다.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56조7천억원이다. 신용카드 소지자 1인당 평균 118만원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지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수입이 없다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 지급을 한 달 동안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수입이 끊긴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은 당장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 상환 능력이 당장 안되는 사람은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환을 유예받아 다음달에 상환하면 된다. 그에 따르는 금융 비용은 저리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상환의 부담으로부터 개인을 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대금 지급 유예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지난 3월 27일 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대상 6개월간 지불유예 및 신용카드 대금의 장기 대출 전환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