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때 지역 예산을 자신이 가져왔다며 자랑합니다.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인데요,
자신의 정치역량 증거로 내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쪽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기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기원에서 국비 횡령 의혹이 터집니다.
이 혼란에도 국기원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국비를 요청해 30억 원을 배정받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국기원장이 구속되며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중략)
KBS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결산서를 분석해 '쪽지예산'을 찾아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편성된 신규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최소 241건.
그 중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58건, 2천12억 원에 이릅니다.
40건에 달하는 874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집행률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대단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시성으로."]
결과야 어찌 되었건 주민들 앞에선 자화자찬입니다.
[박명재/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2016년부터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억, 또 10억, 또 10억…."]
선거용 치적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자랑은 일상화된 꼼수가 됐습니다.
[탐사K] ‘쪽지예산’ 자랑하더니…집행은 ‘0’
[앵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때 지역 예산을 자신이 가져왔다며 자랑합니다.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인데요, 자신의 정치역량 증거로 내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쪽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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