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애매모호한 ‘소득하위 70%’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선인 소득하위 70%의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등을 참고하되 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 요건을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만 밝히고 있다.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중위소득 150%(71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략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00만원 밑으로 하는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재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 차관의 말도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가운뎃값이라는 의미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공공복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비쿠폰도 소득인정액(소득에서 재산을 차감해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150%가 약 712만원이다. 실제로는 가운뎃값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50%값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70%값의 파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선을 정확히 파악해본 경험이 없어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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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보니 조세를 통해 선별지급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난지원금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보편지급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 30%에만 세금을 걷는 ‘선별환수’ 방식이 정밀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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