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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수당,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전국 지자체에 쌓인 재난 관련 기금 5.2조 원 중 재난수당에 쓴 돈은 4600억 원에 불과하다. 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 기금에서 각 3300억 원, 1300억 원을 재난수당 재원으로 쓴다. 화성시, 울주군 등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을 쓰고, 강원도, 충남 등은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하여 쓴다.
2020년 예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24억 원
작년 전국 지자체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 지방비 중,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209백만 원이다. 수혜자 비중은 새마을지도자 72.1%, 공무원 17.3%, 이통장·농어촌지도자 5.9%, 도정유공자 1.5% 순이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중고생의 공납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데, 올해 유상교육을 받는 중고생은 고1 뿐이다.
[총선기획] 재보궐 선거 60억 원, 당사자도 책임져야
4월 15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는 전국 58개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60억 원이 넘는다. 재보궐 사유는 당선무효 21곳, 피선거권 상실 14곳, 사직 18곳, 사망 5곳이다. 사망 외 재보궐 대상 전직 의원의 소속은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6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각 1명이다. 이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 현행대로라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는 사람 따로, 비용 치르는 사람 따로다.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재정분권에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정책 기조 속에서 재정분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오늘의 숫자] 5조 4,0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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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6,83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이라고 합니다. 명단 공개 제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5년 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만 8,843억 명으로, 총 체납액은 83조 2,50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은 체납액 대비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고로 징수한 체납액도 2018년 8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도 엄격한 기준 때문에 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빵 하나 훔쳐도 감옥 가는 나라에서 너무 관대한 건지, 아니면 탈세범의 형편을 너무 고려해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늘의 보고서]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 실태 (감사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학교 부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193곳 중 무려 77곳(40%)에서 정작 시설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포츠토토 복권으로 쉽게 번 나랏돈이라고 쉽게 쓰는 것일까요. >> 보고서 보기
- [재원 없는 공약 남발 그만] 국회의원들의 예산을 무시한 재정 공약 남발이 심각합니다. 재정 고려없이 전시성으로 급조한 공약이 59%인데, 의원 중 72명은 필요 액수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정활동 계획서의 이행률도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은데요. 선거에서의 올바른 판단이 4년을 좌우합니다.
- [소득 3만불 시대의 국격]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외국민 전세기 수송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맞냐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헌법상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비판하는 분들의 감정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난해서 세금 못내는 사람도 제외해야 할까요. 공동체란 필요할 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소득 3만 불 시대의 국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금융위기엔 2%, 코로나19엔 0.9%]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출이 GDP의 0.9%랍니다. 독일 4.3%, 미국2.3%, 이탈리아 1.4%등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많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MB정부 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면서 GDP의 2%를 사용한 것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권은 바꿔도 관료는] 신재민 사무관이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관료제 내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장 때 비데를 챙기게 한 간부도 있었답니다. 기재부라는 그들만의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신 사무관 문제를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을 관료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그들이 바뀌지 않거나, 밖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거나.
[미디어오늘] “재벌오너의 경영권 다툼이 번지다”는 틀린 문장이다재벌총수와 재벌기업집단을 계속 재벌이라는 단어로 혼용해 표현하다 보면, 재벌총수가 재벌기업집단을 동일시하는 현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제는 재벌이라는 말 대신 재벌총수와 재벌기업집단을 분리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에서 “이재용 코로나19 극복에 300억 지원”이라는 중앙일보 등의 뉴스 제목에 이재용의 사재가 아니라 삼성그룹 14개 계열사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지양해야 한다. 법적 인격체가 다르다.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나라살림연구소 구성원들은 재정 분야 자문을 구하는 기자 또는 타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라살림레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구독 신청 리스트에 포함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나라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널리 할 수 있게 구독자님들께서 나라살림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나랏돈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더 건강한 재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반)지하 주거 현황과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서울 전체 가구의 5.8%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합니다. 지하·반지하 가구의 면적은 50.5%가 40㎡ 이하,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38.9%이지만 4인 이상 가구도 28.9%나 된다고 합니다. 58.9%는 월세를 내면서 살고요. 주거취약계층 상당수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한다는 말인데요, 이들 주거 형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 속 가난한 가족의 냄새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이 묘한 모멸감을 주는 빌미가 되는 그 냄새, 볕이 안드는 공간에서 으레 나는 반지하집 냄새였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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