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4[특허청] 자영업은 상점·식당이 대세 서비스표로 살펴본 경제.hwp
특허청은 4.2일 지난 10년간(2003년~2012년)의 서비스표 출원통계를 분석·발표하였다.
- 서비스표의 업종별 평균 출원비율은 도·소매업이 22%, 요식, 숙박업이 20%, 그리고 교육, 연예 오락업 분야가 16%를 차지해 총 서비스표 출원의 58.9%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도에 비해 각각 3.6%(2011), 2%(2012)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지난 2년간의 경우에는 상기 업종에 출원된 서비스표 출원비율이 무려 66%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갑작스러운 증가는 이들 업종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로서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직장이탈자 또는 직장 진입에 실패한 미취업자들과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하기 쉬운 업종에 해당하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입시학원의 증가, 컴퓨터게임 및 대중문화관련 산업과 상품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반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 등이 필요한 금융업, 건설업, 상품가공업 등은 2008년을 정점으로 출원이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고, 정부의 인가, 전문적인 기술력 등이 필요하여 업종 진입이 어려운 방송․통신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분야 출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서비스표 출원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법무 및 보안 서비스업분야인데, 지난 10년 평균 출원율이 2.5%에 불과함. 이러한 낮은 출원율은 아직 우리나라가 법무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보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법무서비스분야의 출원은 향후 법률시장개방과 전문법조인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