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4[현대경제연구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13년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은 수급 조정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장애 요인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데 특징이 있음.
- 금번 정부의 종합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 실수요 거래 촉진, 신규 주택 수요 증대, 주택 가격 안정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유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내 경기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주택정책의 예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국회입법조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금융완화, 재정 지출 확대 등과 관련된 경기대책이 병행될때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