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1호
저자 김원기 외 8인
1.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2.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3. 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
4.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
5.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정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큰 이질성이 존재한다. 둘째,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재정지출 의 소비 진작효과가 크다. 셋째, 저연령층에서 재정지출의 소비 진작효과가 크게 나 타났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 진작효과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강건 성 검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지출의 시행시 소득계층별,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지출은 중산층(소득 3, 4분 위) 및 고령층(50대 이상)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소비의 감소는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 의 소비감소를 막을 수 있는 보조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우선 이전지출이 계층별 소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전지출은 정부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이전 지출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충격의 식별방법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지출의 이질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충격의 식별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