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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지급, 선별적으로 환수, 재정부담 최소화!
  [정책제안]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선별 환수·재정부담 최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해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단점과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존 대책의 장점을 취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한 것으로, 면세점 이하 계층엔 큰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 약간의 혜택을 주고,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으나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존 선별 대책은 물론 재난수당에서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 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미흡' 페널티 경남도 108억, 전국서 최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오늘의 숫자] 0.00%
 ‘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칼럼 전문 보기 정창수 소장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숫자다
같은 예산안을 두고 기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은 512조 원(총지출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1,152조 원(총계 기준)에 달한다. 512조 원도 1,152조 원도 경제적 규모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규모다. 심지어 512조 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재부만이 따르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내놓는 예산 규모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경제적 규모도 산출하기는 한다. 결산만, IMF와 UN에 제출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알 수가 없다. 기재부가 안알려줘서. 기재부도 모른다고 한다. 산출을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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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코로나19와 경제 동향
세계
중앙정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고용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은 관계없는 업종 및 소비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코로나19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낮은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업종 지원 등 신청을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내집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목적적합성을 분명히 따지지 않고 국민 전반의 소비를 진작하여 경기회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사점을 방증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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