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752호-인구감소시대의 유휴토지 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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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뜻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만 1,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 호가 되었음
- 선진국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프랑스) ‘농촌법’에서 미경작지 및 과소 경작지의 활용 절차 규정
(일본) 유휴농지 소유자 대상 ‘이용의향조사’ 실시, 교부금 제도를 통한 유휴농지 발생 방지
* 더미래연구소의 농지비축 제안, 빈집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요소를 점검해보는데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