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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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미시자료인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계부채 구조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로지역 국가들에 비해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과다채무자에 대한 대출인 부실위험대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부실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14%, 유로지역은 8%이어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부실위험대출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보면 주택가격 하락이나 소득감소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로짓분석 결과 과다채무 가능성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주담대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차주의 고용상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에서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