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02003-공공부분 일자리 통계-체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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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20-02)
공공부문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문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